민식이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면허거나 운전안해본 덬들 새삼 많다고 느껴짐... 민식이법 저도 한마디 거들어 볼게요. 민식이법 찬성하시는 분들께 블박보니 횡단보도서 정지하지않은걸로 보이네요. 23km지켰다고 모든 안전의무를 이행했다보지는 않죠. 거기에 과실관계없이 무조건처벌? ㄴㄴ아니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 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 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 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 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 다. 개정될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을 해서 사망사고가 났을경우 상해가 발생했을경우 처벌강도를 높여주는것이죠 한마디로 법대로 운전했을경우엔 무죄처리.. 오늘 민식이법 처리하는 날 아니였냐? 민식이법, 뭐든 즉흥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민식이법을 왜 민ㅈ당이 막는건가요 오늘 민식이법 보도순위는 이건가요? 나경원 "민식이법, 필..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상정 안하면 민식이법 통과”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했다. 협상도 뭣도 아니지만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 무엇이든 《좌파독재》라고 괴성을 지르면 일본이 좋아할것이라고 타산한것 같은데 역시 정치난쟁이의 머리는 참새골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다. 눈에는 콩까풀을 씌우고 낯짝에는 철판을 씌운채 홀라닥거리는 아베이니 국제정치의 축에도 끼우지 못하고 주변에서 비실거리는 털빠진 강아지취급을 받으며 조롱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이렇듯 희귀한 천치,눈에도 차지 않는 난쟁이와 괜히 벌써 몇년간 연일 뉴스와 실검에 이슈되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