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보다 1개월 뒤로 밀어줬다. 특이한점이 여기에도 있다. 선고일이 연기 한 이후 선고된 판결 하나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사법농단의 첫 선고이자 이 사건의 결정적 핵심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차문호가 본인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상황에서 주시 할 수 밖에 없는 유해용 전 판사의 판결을 신경쓰지 않을수 있었을까? 5. 1심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유시민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 성창호가 얼마나 X같은 판결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증거.txt 대법원 '조국일가 영장판사 신상털이, 재판독립 해쳐' 에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심 무죄랍니다. 김경수 지사는 확실히 똥밟은게 맞네요 성창호.. 1심 '무죄' 1. 1심과 다르게 김경수지사의 당시 이동경로를 새롭게 확인 할 수 있는 구글확인과 카드내역 확인이다. 결국, 드루킹 일당의 허위증언을 증명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성태의 결정적 무죄가 된 사유도 카드내역 공개로 바뀌게 되었다는걸 확인 할 수 있을것이다. 2. 즉, 현재상황만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결국 증언의 신뢰는 판사의 마음이다. 아무리 증언자가 허위진술이 다분해도 그냥 판사가 믿고싶으면 믿고싶은데로 판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을 보면 확인 할
작은 의인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흘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간 조국 장관과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고자 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 받았던 판사들 1심 무죄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 받았던 판사들 1심 무죄 나왔습니다. * 호무새, 종교행사는행사장으로, yury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길을 갔고 가족들은 함께 도략을 당했습니다. 국민들은 빚을 진 것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역모에 가담한 자는 일가를 몰살한다는 것을... 모양과 형태만 달랐을 뿐, 지금 검찰은 조국가족에게 그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1심때도 선고일자를 변경했는데 2심도 선고일자를 변경했다는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1심때 원래 선고일자보다 1주일 뒤로 밀어줬고 결국 유죄가 나왔다. 특이한점은 당시 양승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전에 김경수지사 선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양승태 구속영장심사 이후로 미뤄졌다는것이다. 결국 양승태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김경수도 유죄뿐만 아니라 현 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심도 아이러니하게 원래
구속영장 드디어 청구되는군요! 신광렬 판새는 김관진 풀어줬던 혐의가 있었던 판새구요. 송경호 판새도 얼른 잡혀갔으면 좋겠네요! 노통을 보낼 당시 무력했던 시민들의 가슴에 새겨졌던 슬픔과 아픔이 자라난 만큼 기득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과 방식 또한 교묘하고 더 악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게 5년형을 때린 성창호 판사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법적폐들이 기득권이 사라질 거니까 이를 악물고 덤빕니다. 큰 증거도 없는 정경심, 기획 수사, 표적수사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린 송경호 판사 또한 아무런 부끄러움이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0-02-13 10:45 / no : 6827222) 지난 9월 24일 유시민 인터뷰 중... 이미 이재용 1심 재판도 있고 성창호 건도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만 하죠. 거기다가 그 사이에 홍가네 딸을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시키고.... 괜히 이 나라 사법부의 구속영장 제4조건이 판사가 아닙니다. 자유당 정태옥 이부망천 색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 왜 뜬금 성창호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을까??? 이즈음 되면 성창호의 이름은 어느정도 잊혀졌을텐데???? 이건 역으로 말하자면 자유당이
봐도 성창호의 판결은 내심 매우 어이없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즉, 역으로 말하자면 1심에서 무죄났어야 정상이었다는 것이죠. 모릅니다. 2심 차문어도 양승태와 커넥션이 있으니... 녀석도 공수처 폐지를 위해서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심에서 어이없는 판결을 내릴수도 있으니깐요. 생각해보니깐 매우 스트레스 받네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는 검찰과 달리 '조직'이라는 것이 없어 이런 비난을 오로지 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신변 위협 수준의 인신공격과 신상털이를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재판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 판사들 아예 여론에 등돌릴 수도 또다른 현직 판사는 오히려 이런 식의 과도한 비난이 "판사들이 여론에서 아예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만 쏟아진다면 오히려 판사들이 '굳이 그런 국민의 법감정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중앙일보 단독기사라네요. 재판독립을 해친다고 해놓고 기사 내용은 협박처럼 들리네요. [속보]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성창호란 그 이상한 판사가 걸려서 하필... 양승태 따까리인걸로 유명하죠 성창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