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9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19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19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여상규] 본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그런 오해받을 만한
'공수처법' 재상정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끝난 '공수처법'을 재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 @ yna.co.kr 기사 일부 ㅋ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 중진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분들은 평소에도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주위에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 , 정부제출 )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 ,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 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비해 지역 관련 예산을 100억원 넘게 늘렸다. 기존 사업 증액분이 많았다. ‘상주ㆍ청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예산을 기존 67억2000만원에서 3억원 늘렸고, ‘의성 불법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도 기존 221억원에서 48억원을 증액했다. ‘군위-의성’(10억원) ‘구미-군위 IC’ (20억원) ‘삼자현터널’(10억원) 등 국도건설 예산도 40억원 증액했다. 모두 합치면 91억원 수준이다. 신설된 예산도 10억원이 넘었다. 상주 용포지구와 강화 매음지구 등 농촌용수 개발(6억원), ‘상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14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4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에 만연한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혐오표현이라는 것은 인종, 성별, 국가 등 여러가지 속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의 표현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 자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기존에 발의된 악플방지법을 포함해, 혐오성 표현에 대한
던지면 151표로 통과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표가 3표 이상이 되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민주당 이해찬 대표 는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을 증액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은 지역구 경기 구리시에서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4000만원에서 10억원이 더 늘었다. 민주당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6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6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6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7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농어업재해보험법
대표발의) 11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16.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2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