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로브라스 사건을 말한다. 세차작전은 2014년 3월 세르지우 모로 판사의 주도로 시작됐다. 문제는 부패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의 이면에 감춰진 그 정치적 저의(숨은 목적)였다. 우파 사법부와 보수 언론이 합작하여 집권 좌파 노동자당의 부패를 집중 부각시켜서 현직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를 탄핵시킨다. 나아가 2018년 대선에서 선두를 달리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의 피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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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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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이면서도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사실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하락 하기때문에 당과 정부 차원에서 조국을 믿지만 검찰이 장관을 기소할게 뻔하고 이렇게 되면 재판 내내 장관 깔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 회복이 안되요 조국 장관은 광적인 검찰이 물고 뜯어서 기소할 것이고 이때즘 조국 장관은 스스로 내려오던지 여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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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게 수사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 윤짜장 한동훈을 공수처 제 1호 사건으로 수사의뢰. 쿠데타 하면 군인을 말하는데 검찰도 쿠데타가 가능하다는 것을 브라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국민들은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서초동에서 주말마다 자발적인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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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A4 용지 13쪽 분량의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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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이 검찰, 법무부를 사실상 휘하에 두게 됩니다. 여기에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하는 국정원 3차장을 통해 국정원도 장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병우라는 권력의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우병우는 김학의 사건을 덮는데 활약하고 김학의 사건이 박근혜 정부 끝까지 불거지지 않게 막았고, 그 과정에서 권력 기관을 틀어쥐게 된 거죠. 그만큼 김학의 사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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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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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 유상범 대전지검 특수부장 (21 기 ) 2017.07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7.06 ~ 2017.07 :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5.12 ~ 2017.06 : 제 33 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2015.02 ~ 2015.12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14.01 ~ 2015.0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 차장검사 2013.04 ~ 2014.01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2012.07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1.09 ~ 2012.07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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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 FBI 국장을 만났다. 이것을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야 할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 운집한 수백만 촛불은 이제 투쟁의 과녁이 정확히 정치검찰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군부를 물리쳤듯이 정치검찰을 물리쳐야 한다. 주권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출처 [1보]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 전격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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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룰라를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까지 했다. 검찰은 증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고, 모로는 서슴없이 유죄판결을 남발했다. 폭로된 사실들에 따르면 정치법비들의 사법 난동에 다름 아니었다. 결국 세차작전은 정치법비들이 주도한 한편의 ‘정치 쿠데타’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그렇듯이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 과거에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미국이 배후조종한 쿠데타를 통해 독재자들이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었다. 이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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