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 총통선거에 뛰어들어 능력이 제대로 검증 안된데다, 총통 직무를 가오슝에서 보겠다고 하고 대만의 명산마다 국기를 죄다 달겠다고 하는 등 논란 발언을 지속하면서 한궈위 시장 에 대한 불신이 점차 퍼졌습니다. 거기다 추가타로
최승식 기자 “국정 전반에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 자체를 모르는 게 더 문제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한 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참모들이 써준 걸 얘기하는 것이다. 북한 말마따나 ‘아랫사람이 써주는 것만 줄줄 읽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본다. 나는 문
현재의 검찰 특수부를 존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거라고
? 우리 문재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 인간의 선의를 기대하고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지 못했는가
? 지옥으로 가능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나
? 베네주엘라의 차베스가 만든 ‘
국회와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본인도 뒤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부산 엘씨티 특혜 등 부패범죄와 연루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있다.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단순 폭행 혐의인 데 비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물론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하기 때문에 재판
한국당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가 어렵다
.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인 6
명
(4/5 이상
)
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에게 주어지는 야당 몫 2
명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가지게 되어 이들의 동의 없이는 한국당이나 한국당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 민주당이 원래 발의한 공수처법에는 의결
무주공산이 된 중도파자리를 노리고 대만의 이인제로 불리는 쑹추위 전 국민당 대표 가 다섯 번째 총통 선거 도전(2000, 2012, 2016 총통 후보/2004 부총통 후보)에 나섰으나, 2016년에 비해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면서 힘겨운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정도 마무리된 만큼, 국회의 시계가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현재 정당병 의석수 현황과 전망을 가늠하는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더민주당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 검찰의 힘을 빼자며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부여하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민주당
(
백혜련
)
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없다
. 검찰은 자체 감찰과 법무부의 감찰
, 감사원의 감사
,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라도 받지만
, 민주당의 공수처법에는
비판해오던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현 총통 이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일
치러진 홍콩 지방선거 결과, 민주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대만 내 대중 강경파의 결집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제1야당
후보 한궈위 는 친중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슬럼프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새로이 포함된 쑹추위 친민당 대표 는
